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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공고|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2019년도 배분기준

1. 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의 배분기준을 공고함.

2. 배분대상

가. 배분대상자
  • ①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개인신고 시설 포함)
  •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사업별 신청자격은 “사업별 세부사항” 참조
나. 배분제외대상
  •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  정치 ·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3. 배분사업의 종류

배분사업의 종류
구분 사업 내용 배분규모 신청시기 지원신청서
제출처
신청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 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프로그램사업 및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이하
(※지회별로
배분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018년
8월
지회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별도지정 별도공고 중앙회/
지회
긴급지원
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별도지정 별도공고
지정기탁
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별도지정 수시
  • ※ “신청사업” 중 “기능보강사업”과 “신청사업” 및 “기획사업” 중 “연속사업”의 경우, 지역별로 분리 시행 및 별도 공지할 수 있음.
  • ※ “기획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시행 공지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개인 대상 배분사업이라도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4. 배분신청

  • 가.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모금회가 정한 배분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나. 동일년도에 시행되는 신청사업, 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음 (단,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은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음).
  • 다.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 라. 배분신청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배분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배분사업별로 자부담 원칙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마. 모금회는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분신청한 자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심사 기준 및 과정

가. 심사기준
  • -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등
  • - 사업평가 : 적합성, 필요성, 적절성 등
  • - 기타평가 : 일관성, 실현가능성 등
    ※ 제시된 표준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나. 심사과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붙임: 2019년도 배분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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